법령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12. 20.자 2020모627 결정
[형사보상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23상,294] 형사보상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20년
2019년
3. 대법원 2019. 3. 21. 자 2015모2229 전원합의체 결정
[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]〈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〉[공2019상,889]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검찰 보존사무규칙 국방경비법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8년
2013년
5. 대법원 2013. 4. 18. 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
[형사보상]〈긴급조치 형사보상청구 사건〉[공2013상,978] 형사보상 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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